법원 “이민 보호 종료 중단” 판결…TPS 종료 조치 일시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일부 이민자들의 임시 보호 신분 종료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연방 판사는 정부가 추진하던 임시보호신분(TPS) 종료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며, 해당 정책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막았다.

Temporary Protected Status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미국 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일부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게 적용하던 TPS 보호를 종료하려 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보호 종료가 즉각 시행될 경우 많은 이민자들이 추방 위험에 놓이고 가족 분리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중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미국 내 이민 정책 관련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향후 항소 절차와 추가 판결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